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한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아 꼭해야 할 대목만 짚고 갔다”며 “한두 달 예비조사를 하고 문제를 따져야 개선 방안이 제대로 나왔을 텐데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섞다 보니 대안을 만들 시점이 부족했다는 게 국조 하는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을 행해 “미완의 국조를 끝낸 국조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고 제대로 된 후속 ... 서남투데이 2023-03-07

식약처, 배달음식점 총 3998곳 위생점검, 51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 ... 서남투데이 2023-03-07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인정받는 길 열린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 서남투데이 2023-03-07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서남투데이 2023-03-07

강진군 서중마을, 고흥군 연홍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지 선정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6 일 강진군 서중마을과 고흥군 연홍마을이 해수부 ‘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승남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가운데 이 사업에 응모한 강진군과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미신청 ) 2 곳 모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10 곳의 어촌마을이 이 사업에 응모했으며 , 전남에서는 강진군 , 고흥군 , 순천시가 사업신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강진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서울시-문화재청, 광화문 앞 일제강점기 전차철로 확인, 발굴 현장 공개 서울시-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및 주변부 발굴조사 현장을 시민들에게 3월 16일~18일 3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유구 보존과 정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공동으로 2022년 9월부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발굴조사 진행과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월대(궁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복원 및 주변부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조사 규모는 경복궁 광화문 전면부 6107㎡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부(1620㎡)를 맡았고 서 ... 서남투데이 2023-03-06

민주당, 강제동원 ‘제3자 변제’…일본에 항복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 서남투데이 2023-03-06

노·시·정 "정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료불균형 해소해야...국민 생명 직결" 노동·시민사회·정당(정의당,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 노련)(이하, 노·시·정) 연합이 "정부는 지체없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국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관련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시·정은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 ... 서남투데이 2023-03-06

김기현 진상조사 TF "울산 KTX 역세권 땅 장기보유...송전선로 비껴가게 해 가치 올렸나"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간다"며 "2004년 당시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게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TF는 "국민들의 제보와 과거 신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 후보의 울 ... 서남투데이 2023-03-06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3-03-06

김회재 의원,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 아침운행 이끌어내 [전남인터넷신문]아침 시간대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초래했던 ‘ 여수발 김포행 ’ 항공편이 3 월 26 일부터 아침 시간대에 운행된다. 김회재 의원이 여수공항 활성화 토론회 , 한덕수 국무총리 · 국토부 면담 등을 통해 요구한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3 월 26 일부터 10 월 28 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국내선 하계 운항스케쥴에 따라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이 오전 8 시대 , 오후 5 시대 , 저녁 8 시대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 월 2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5

청년 다중채무자 139 만 명, 인당 1 억 1 천만 원 빌렸다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2022년 3분기,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자가 13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다중채무자 447만 명 중 31% 규모다. 이들이 빌린 대출잔액은 155조 원으로, 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1억 1,158만 원에 이르렀다. 2018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은 28.5%, 차주 수는 4.7%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채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다중채무자는 447만 명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589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5

유정주,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2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모바 ... 서남투데이 2023-03-03

신영대, “당 똘똘 뭉쳐 이재명 대표 지켜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3일 전북 CBS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당이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게 넘겨준다면 민주당이 검찰독재정권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어떤 국민께서도 이해 못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진행자에 물음에 “당내에서 이 ... 서남투데이 2023-03-03

더민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김건희 여사 치외법권으로 만들어" 규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검찰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정치적 이득’이 대가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근 ... 서남투데이 2023-03-03

김기현 후보 “윤석열 정부 성공 뒷받침할 것”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축제이자 당원 동지들의 잔치인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부터 당 대표와 당 최고위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미래를 선택하는 이번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세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번 경선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가짐을 다지는 새로운 계기로 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 ... 서남투데이 2023-03-03

산자부, 세계 1등 수소산업 이끌 수소전문기업 본격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 ... 서남투데이 2023-03-03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수출 위기 극복 전략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3일 수출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둔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 서남투데이 2023-03-03

이준석 ‘우리들의 일구러진 영웅’ 인용…윤 대통령 비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를 하루 앞두고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를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정당은 국민 세금만 지원받고, 정작 국민 의사를 지도자 선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다수의 선거권을 제한했다”며 “누군가가 자유롭게 출마를 결정하려고 할 때 마다 커다란 손이 나타나 큰 채찍으로 때리고, 그걸 보고 달려든 하이에나들이 연판장으로 물어뜯으며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 서남투데이 2023-03-03

安, "단일화 진정성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세력 있어...신의도 도의도 없나"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유감스럽게도 단일화의 진정성과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일부 세력이 있다"며 "그분들에게 정치란 신의도 도의도 없는 것인가 라고 묻고 싶다"며 강성 친윤계를 비판했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단일화 1주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1년 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제가 단일화를 이루고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두 사람은 원팀이자 국민 통합 정부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 날"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 서남투데이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