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PK 의원 "가덕신공항 개항 방안 발표, 시도민 덕분...남은 과제 확실 추진"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들이 "부·울·경 시도민들의 강한 열망 덕분에 정부의 가덕신공항 개항 방안 발표를 이끌어냈다"며 "정부가 발표한 가덕신공항 2024년 연말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국회의 차질없는 뒷받침과 정부의 제대로 된 추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오늘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로드맵과 공법 발표가 있었다"며 "부울경 시도민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 서남투데이 2023-03-1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과 중앙당에 보고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새로 신설한 기구이다.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직면한 현안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1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전문가 초청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6회에 걸친 토론과 2회에 걸친 시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행안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 서남투데이 2023-03-14

[논평] 국민의힘 5.18민주화운동 망언 관련 [정의당 광주광역시당]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해 “그건 불가능하다. 반대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태극기 집회 주동자인 전광훈 목사가 “전라도에 립서비스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18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도 강조했었다. 김 최고위원의 말에 따르면 결국 윤 대통령의 발언은 “표 얻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교육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발생해도 국민이 ... 서남투데이 2023-03-14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 건 발생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228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기획재정위원회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 만 3,214 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지난해 경기도에서 2 만 856 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서 서울 (1 만 633 건 ), 부산 (7,177 건 ), 경남 (5,797 건 ), 인천 (5,072 건 ) 순이다. 최근 9 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문체부, 전국 140개 우수 공립박물관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해 140개의 우수 공립박물관을 선정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공립박물관은 지역문화 균형발전의 핵심 시설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뿌리와 같은 공간이다. 이번 평가인증을 통해 선정된 전국의 우수 박물관들은 저마다의 특수한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방문하기를 추천하며, 다양한 한국문화를 보고 ... 서남투데이 2023-03-14

이형석 의원, 5.18 북한개입 망언 김광동씨 사퇴해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 은 13 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18 왜곡 등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논문 등을 통해 5·18 북한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3 차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5·18 역사왜곡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 이 의원은 “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 ” 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지하철 5 호선 강동구간 출퇴근시간대 열차 운행횟수 늘어나 [전남인터넷신문]오는 4 월 3 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되는 지하철 5 호선 강동 구간 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 서울 강동갑 , 기획재정위원회 ) 은 열차 운행횟수가 출근시간대 2 회 ( 상일동 → 방화 ) 늘어나고 , 퇴근시간대 2 회 ( 방화 → 마천 1 회 , 방화 → 하남검단산 1 회 ) 늘어난다고 변경된 열차운행계획을 설명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2021 년 국토교통위원장 재임 당시 이뤄낸 증편 이후 , 추가적으로 이끌어낸 조치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 지하철 5 호선 열차 혼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민주당 “국민연기금 장악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막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노후자금을 정권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반드시 막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 서남투데이 2023-03-13

이재명 "국민들, 일본 가는 대통령 보고 조공외교 같이 느낄 것...수치스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는 무엇을 바치러 가는 조공외교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며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격려한다"며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 서남투데이 2023-03-13

국민권익위, “순직군인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도 지급해야” `민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전이라도 태아는 유족으로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ㄱ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ㄴ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 서남투데이 2023-03-13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 선임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 TF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며 22대 총선 1년전인 4월 10일 전까지 공천제도와 관련한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총선 TF는 단장인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으로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한달 사이 2.2배 증가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2월 초에 비해 한달 사이 2.2배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219개 표본감시기관* 입원환자 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주차(2월 26일~3월 4일)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214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9주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 서남투데이 2023-03-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년 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 ... 서남투데이 2023-03-10

서울시, 금천구 호암산 인근 `올해 첫 모아타운`…2026년 673세대 공급 지난해 서울 시내 모아타운 4개소가 지정된 이후 올해 첫 번째 모아타운이 지정됐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질적 주차난을 겪어온 금천구 호암산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로, 오는 2026년 600여세대의 모아주택 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서울시는 3월 9일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4동 817일대(3만430㎡)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금천구 시흥4동 817일대에는 2026년 673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1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부지 5250㎡)이 들어설 예정이 ... 서남투데이 2023-03-10

김기현 “여당이 정책 주도권 가져야…당 정책 역량 강화 필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나 앙금들은 다 이제 우리 기억속에 기억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한 몸이 돼서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같이 가야 할 동지라는 의지를 마음속에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탁상에서만 논의되는 식견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때 정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를 빈번히 봐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 의총에서 우리가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 주도권을 행사할 ... 서남투데이 2023-03-10

소병철 의원, “에너지공과대학 정치감사, 본색 드러낸 호남차별”강력 경고!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 민주당 광주ㆍ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되지도 않는 주장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반대했다”며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1년 3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0

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 ... 서남투데이 2023-03-10

김영주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건립, 시민·구민 농락하는 것...용납 못해" 규탄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 국회의원이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등포에 그나마 있던 여의도공원의 녹지를 줄이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은 38만 영등포구민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부족한 녹지대를 없애면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뒤엎어버리는 무모한 행위는 시민과 구민을 농락하는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공약파기, 서울시장 및 영등포구청장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의 한강르네상스를 열겠다며 ‘그레이트 ... 서남투데이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