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국회의원 증원 반대…오히려 줄여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거쳐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일 계획이다”라며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 서남투데이 2023-03-20

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기념사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0 일 ( 월 ) 기념관 · 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 년 3 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264 개로 ,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 조를 기록했으며 , 수출도 13.9% 증가한 3,359 만 불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 · 공원 조성 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최종윤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6000여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 ... 서남투데이 2023-03-17

김승남 의원, 도시 - 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 농협법 개정안 ’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16 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 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 배 , 손익 4.4 배 , 조합원 배당 3.3 배 , 교육지원 사업비는 2.7 배 높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7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 `LOL 한국 결승전`, 서울서 열린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e스포츠의 최강자를 가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결승전을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LCK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는 월평균 1억명 이상이 접속하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한국 프로리그로, 이번 결승전에서는 총 3개팀 경기를 2만명이 관람한다. 결승전은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7개 언어 ... 서남투데이 2023-03-16

김기현 "근로시간 개편, 좋은 취지에도 69시간 논쟁 안타까워...민생현안 위해 노력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는 형태로, 노동 조건과 산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를 모두 고려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69시간 문제로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당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의원들에 당부했다.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김 대표는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어제 이재명 대표를 별도 ... 서남투데이 2023-03-16

박홍근, “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윤 정부, 무능·폭주에 한 몸돼야” 1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민생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달 만에 수출 적자가 작년 반 년치에 해당할 만큼 경제 위기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 69시간 근무제 입법 요구로 온 국민이 과거 사회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시한폭탄이었던 정순신 사태는 국정 요직을 꿰어 찬 윤석열 검사정권이 빚은 대형 참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강제동원 피해 ... 서남투데이 2023-03-16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 의혹 무혐의 릴레이...‘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야당 대표라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편파·조작수사’의 중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바 ... 서남투데이 2023-03-16

정황근 장관, “농업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 마사회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동물보호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하게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법안 소위원회 김승남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해 스마트농 ... 서남투데이 2023-03-16

김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노인 발견·보호·치료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에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그러나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발생 이후 개입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는 데다, 자살 고위험군 위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심리상담 지원이 미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노인 ... 서남투데이 2023-03-16

한노총·민주·정의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과로사 조장...무책임의 극치" 질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력 규탄했다.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시간 압축노동·과로사 조장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는 현재 주 단위로 운영 중인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 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 서남투데이 2023-03-16

김승남 의원,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전라남도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일원에 173만㎡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는 2030년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와 우주발사체 산업 거점, 혁신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문을 연 이후 나로우주센터 주변을 미국의 휴스턴 NASA 우주센터와 같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5

여가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위한 여성친화도시 25개 신규 지정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여 ... 서남투데이 2023-03-15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윤석열 정권 위한 ‘24시간 나팔수 보도채널’ 만들 의도“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YTN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보수언론이 YTN을 나눠 인수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권을 위한 ‘24시간 나팔수 보도채널’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보수언론이 보도전문채널까지 갖게 되면 언론의 다양성은 무너지고 공정성과 독립성 또한 훼손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YTN 대주주인 공기업 한전 KDN과 마사회의 팔을 비틀어 YTN 지분을 강 ... 서남투데이 2023-03-15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새학기 총파업…“임금체계 개편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공세 국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주요 근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이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상생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이다”라며 “이 이슈가 바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의 주요 배경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며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의 ... 서남투데이 2023-03-15

장혜영 반도체 특혜법에 “참담한 심정…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마 재벌 감세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최악에 입법 선례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율 8%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하명으로 불쑥 튀어나온 공제율을 15% 상향해 재벌 특혜 감세안 앞에서 169석 제일 야당은 천천히 청신호를 켰다”며 “내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원했 ... 서남투데이 2023-03-15

한가연 "윤 정부, 유보통합 앞서 보육 제도 개선해야...영아 성장·행복 최우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앞서 보육 제도 개선에 대한 영아 전문 어린이집으로서의 질적 발전을 노력하고자 한다"며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영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을 위한 선결과제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보육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가연은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폐원한 어린이집 총 3030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66.4%인 2012개소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의 영아 ... 서남투데이 2023-03-15

산자부, 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3월 14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며,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어업권 ... 서남투데이 2023-03-14

학교급식 노동자 “2년이 경과 첫 대책 발표 ‘사후약방문’” 14일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이 폐암과 다양한 산업재해로 얼룩지며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 현장은 폐암 빈발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퇴사자가 속출하는 한편, 신규채용은 안 되는 채로 힘들게 버티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급식실은 존립의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아래 대책 발표가 일체 없었던 교육부가 처음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면에서 이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3-14

5·18 정신 부정 역사 왜곡 규탄 성명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2 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 ” 고 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13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참담합니다. 김재원과 김광동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하고 , 수차례 강조해 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고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