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학폭 감점, 당락 영향 미쳤나" VS 천명선 "점수는 개인정보...자세히는 말 못해" 팽팽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학폭으로 인해 몇 점 감점됐고, 또 결과의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뚜렷하게 말해달라"는 요청에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은 "심사 과정 중에는 점수와 개인 정보가 다 블라인드 처리돼 중간에서는 알 수 없다"며 "점수나 과정을 공개하면, 입시에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부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재를 확인한 후 1점 감점했고, 이는 당락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났 ... 서남투데이 2023-03-09

소병철 의원, 최초「여순사건 시행령 개정령안」차관회의 통과 적극 환영!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목),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한데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총 6,774건(2023.1.27.기준)이 마감되었으나 전라남도(1949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는 1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양금희 의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역과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매출액·휴폐업일·간이세액 인원 등 최소한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다보니,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혜기업의 사업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 서남투데이 2023-03-09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의 위기로 국가소멸까지 급부상하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기업 대부분이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 서남투데이 2023-03-09

‘과반 득표’ 김기현 국민의힘 새 당대표 당선…52.93% 득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윤심’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 윤 대통령과의 원만한 동행을 원한 당원들의 과반 지지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를 주도하고, 공천 잡음 없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책임을 안았다. 김 대표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 52.9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김 대표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는 열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8개 ... 서남투데이 2023-03-08

민노총, 세계여성의 날 맞아 노동자대회..."윤 정부 노동탄압, 女노동자 고용의 질 하락시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성평등 정책 후퇴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2023년 최저임금 주변 여성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고용 ▲여성안전 일터 ▲함께 돌보는 사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하며 여성노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2023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미 시작된 균열, 투쟁으로 나서는 여성 노동자’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도심 구간을 통과하며 ▲차별의 벽 통과하기 ... 서남투데이 2023-03-08

과기정통부, 젊은 과학자 도전적 연구 지원...2023년 `세종과학펠로우십` 150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박사후연구자 등 젊은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의 2023년도 과제 수행자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된 연구자는 총 150명으로,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역량 있는 연구자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연 1억3000만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150명 중 여성은 68명으로 45.3%를 차지해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여성 비중 2021년 38 ... 서남투데이 2023-03-08

과기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신규 지역 선정...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소프트웨어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초·중등학생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신규 지역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과기부가 2019년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험교육장 구축, 전문강사 양성,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개 지 ... 서남투데이 2023-03-08

식약처, 봄나들이 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국·공립 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푸드트럭 등 총 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여부 ... 서남투데이 2023-03-08

국민권익위, "종교시설에 일반요율(5%) 적용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일반요율(5%)이 아닌 감경요율(2.5%)을 적용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방우정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7년에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우정청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5년간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ㄱ씨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자 허가 기간을 갱 ... 서남투데이 2023-03-08

고용노동부, 중장년 재직자에 경력 설계 지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실시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스카우트부설평생교육원, 맥시머스 등 민간의 역량있는 상담기관 1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 서남투데이 2023-03-08

등재 반대 모임 "일본, 과거 직시·미래 지향 안 해...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철회하라"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등재 반대 모임)이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 측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기반으로 한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이라는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관련 홍보 시설에 강제 노역 사실을 표시하는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등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도광선 유네스코 등재 신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등재 반대 모임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 서남투데이 2023-03-08

심상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환경부 입장과 대치되는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2공항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검토기관 세부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작 밝혀진 의견서에는 이를 부정하는 ... 서남투데이 2023-03-08

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 ... 서남투데이 2023-03-08

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과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의 일부 개정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 ‘ 워라밸 ’( 일과 휴식의 조화 )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 프리다이빙 ( 무호흡 잠수 )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서영교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용서·용납 못해...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건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노동존중실천단(이하 실천단)장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 보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하는데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이 제도, 더불어민주당이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황당하게 `노동자들 죽을 때까지 일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더 쉬자`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노동 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 서남투데이 2023-03-07

민주당 청년들 “박지현,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기정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7일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해 “당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고 혁신을 외쳤지만 자기정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박한울 혁신위원회 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통합과 단결’”이라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어제 기자회견이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박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무언가를 개혁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 ... 서남투데이 2023-03-07

최승재 "KT 이익카르텔 안돼...공정히 대표 선임해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최승재(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KT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최종 후보 4인이 전·현직 임원임이 밝혀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들을 밀고 당겨주는 이익카르텔이 증명됐다"며 "차기 대표 선임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KT가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KT 차기 대표 선임 관련 의혹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KT는 오늘(7일) 차기 대표 회종 후보 1인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KT가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문제가 발생하 ... 서남투데이 2023-03-07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대 끌려가 평생 골병...그런 돈 죽어도 안 받아" 분통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정신대로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갔는데 되려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었다"며 "사과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김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가 일을 시켰는데 어디에 사죄를 받아야 하느냐"며 "일본에 계속 기죽고 살아와야 겠느냐"고 따졌다. 다른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95살 평생 지금처럼 억울할 때는 ... 서남투데이 2023-03-07

“노조법 2·3조 개정안, 오히려 노사분쟁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오히려 노사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원·하청 노사관계를 보면 하청노조가 하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원청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원천은 ‘우리는 사용자가 ... 서남투데이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