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단일화 진정성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세력 있어...신의도 도의도 없나"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유감스럽게도 단일화의 진정성과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일부 세력이 있다"며 "그분들에게 정치란 신의도 도의도 없는 것인가 라고 묻고 싶다"며 강성 친윤계를 비판했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단일화 1주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1년 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제가 단일화를 이루고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두 사람은 원팀이자 국민 통합 정부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 날"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 서남투데이 2023-03-03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신분 재판 첫 출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 시장 재직 때는 일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측은 이 ... 서남투데이 2023-03-03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27일, 시각장애인 A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조달통계작성 대상 공공조달 전반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해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돼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 서남투데이 2023-03-02

공항철도, 봄철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개소 특별점검 실시 공항철도(주)는 봄철 해빙기를 대비하여 운행선로변 재난취약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계양역’과 ‘검암역’ 사이에 위치한 ‘꽃메산 절토사면’에서 ▲영상 변위 계측 시스템 운영 현황 ▲낙석방지시설 및 사면 배수로 관리상태 ▲인접 선로관리 현황 ▲비상복구자재 현황 등에 대해 진행되었다. ‘꽃메산 절토사면’은 서울역을 기점으로 31.4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절토사면의 경사가 45도 이상으로 가팔라서 해빙기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재난취약개소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내 철도운영기관 중 ... 서남투데이 2023-03-02

국힘 책임당원협의회 "김기현, 윤 정부 성공·총선 승리·정권재창출 이룰 수 있는 유일 후보"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가 "향후 2년간 당을 이끌어갈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당전간에 협치 이루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넘어 국민과 당원이 염원하는 정권재창출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김기현 상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당원들은 무너져 가는 국가경제와 내로남불식 거짓과 아집으로 뭉쳐진 ... 서남투데이 2023-03-02

민주당, "김기현 후보, 울주군 상북지구 개발 특혜 의혹 해명하라"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KTX 인근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지회견을 열어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정곤씨까 조합장으로 되어있는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장으로서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국민들 엎에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기현 후보가 교우라고 해명한 김정곤씨는 휘어진 울산 KTX 역세권 열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수리 토지의 원래 소유주였다"며 "김정곤씨는 구수리 토지의 수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에 김기현 의원에게 ... 서남투데이 2023-03-02

국민권익위,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입찰정보 명확하게 제공해야”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에게 도면, 시방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소규모 철거공사에 낙찰됐으나 이를 포기한 부정당업자의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불명확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보완할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ㄱ회사는 OO공사가 발주한 ‘관리소 노후 흡음판 철거공사’에 낙찰됐는데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도면 등과 차이가 있어 계약금액에 문제가 있다며 ㄱ회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해줄 것을 OO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OO공사는 ... 서남투데이 2023-03-02

고용노동부,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발령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해,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20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발령하고,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47명이 발생해, 비계에 이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야기한 위험요인이었으며, 그간 정부는 ▲안전기준 개정 ▲안전작업 매뉴얼 제작·배포 ▲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기술지도 사업 개편 등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2022년)에 ... 서남투데이 2023-03-02

박환희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뿐 아니라 조직·인사·운영 권한도 서울시로 온전히 이관돼야 시장이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에게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대처에 미흡했던 것은 자체 인력 없이 국가경찰에만 의존한 탓이 크지 않냐”며 질타했다. 자치경찰 ... 서남투데이 2023-03-02

노용호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9,471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따 ... 서남투데이 2023-03-02

김승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남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약속 이행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에 구축하여 ‘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에 협력하겠다 ’ 고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작년 11 월 윤석열 정부가 ‘ 전라남도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 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이 아닌 ‘3 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 부자, 재벌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고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권리는 박탈하고 서민의 생계는 파탄내고 있다. 1주일에 69시간을 일해 노예노동을 하라고 강요하고 파견법을 확장하여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협박하며 부패집단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현장 안전과 투명한 고용질서를 위해 노력한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그는 "`법 ... 서남투데이 2023-02-28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서남투데이 2023-02-28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서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 ... 서남투데이 2023-02-28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7일(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이며, 검찰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30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원 및 국민들의 뜻과 괴리가 있는 처신이며,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굉장히 애석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검찰의 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이원욱 의원, “남북 이산가족에 희망”...이산가족의 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로 정해지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산가족의 날이 추석 전전날로 정해진 이유는 ‘2021년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가장 희망하는 날짜가 반영된 것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는 4만3330명으로 그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2만8605명(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역시 매월 늘어나는 상황 ... 서남투데이 2023-02-28

보훈처,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개최 국가보훈처는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이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3·1독립선언기념탑 앞 광장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최광휴 광복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광복회원, 민족대표 33인의 유족, 시민,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추념식에서는 104년 전 3월 1일,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 강점을 규탄하며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독립국가’임을 천명한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해 구국의 항일운동인 3·1독립운동으로 희생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 서남투데이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