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익변리사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개시 # 대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농기구에 대한 권리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던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디자인출원 서류작성을 지원받았고, 결국 디자인등록을 받아 권리화에 성공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박씨는 자신이 제작·판매하는 기념품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대응 방법을 몰라 고심하던 중 공익변리사와 상담 후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했다. 특허청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애로해소를 돕고자 ‘ ... 서남투데이 2023-02-28

여가부, 학교연계·디지털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선정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올해 총 62개 선정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3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 결과 ▲학교연계 청소년활동분야 40개 ▲디지털 활동 분야 20개 ▲특별 분야 2개 등 총 62개 프로그램을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청소년시설-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 서남투데이 2023-02-28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 ... 서남투데이 2023-02-28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 ... 서남투데이 2023-02-28

행안부, 민방위대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오늘 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로 희망 의사를 밝힌 32개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 약 69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첫날인 오늘 ... 서남투데이 2023-02-28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 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 서남투데이 2023-02-28

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감면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타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법 해석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반면, LPG 의 경우 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고,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역시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 서남투데이 2023-02-28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박강산 의원, “IB 도입, 대입 연계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IB 도입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면 한국의 특수한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며 섬세한 정책 설계와 추진을 당부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국제 인증프로그램으로, 토론형·프로젝트 수업과 논·서술형 절대평가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 서남투데이 2023-02-28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김승남, 농어촌 빈집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활용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농‧어업 분야 외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7

고용노동부, 대기업·중소기업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그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는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 협력업체는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어 역량 있는 대기업(모기업)을 통해 다수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대·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해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 서남투데이 2023-02-27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친 것이다. 부결은 됐으나 `부결`에 총의를 모은 민주당이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 ... 서남투데이 2023-02-27

서울시, 제104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 개최…4년 만 시민 함께하는 대면 행사 서울시는 3월 1일 정오, 보신각에서 제104주년 3.1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타종행사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시민 대면행사로 운영해 더욱 뜻깊다. 3.1절 기념 타종행사는 일제 강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3.1운동의 구국 정신을 이어 받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온 국민에게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의의가 있다. 올해 타종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여한다. 타종인사들은 4명씩 3개 조로 나뉘어 각각 11번씩 총 33번 종을 치게 된다. 올해 타종인 ... 서남투데이 2023-02-27

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3. 3. 2.~ 4. 30. 2개월간 시행하고 (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참여하여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을 단속한다. 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정례적 ... 서남투데이 2023-02-27

이재명 "제1야당 대표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사태,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윤 정부를 쏘아붙였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신상발언에서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 ... 서남투데이 2023-02-27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짜고 10만원에 판 것"…천문학적 피해 준 범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범죄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갱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발이 ... 서남투데이 2023-02-27

박홍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헌법 정신 따라 당당히 부결시켜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하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 ... 서남투데이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