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헌법 정신 따라 당당히 부결시켜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하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 ... 서남투데이 2023-02-27

윤관석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미래차 사업 전환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마련 시급” 윤관석 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403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 서남투데이 2023-02-24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 위한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2월 24일 오후 2시에 첫 총괄 회의(Kick-off)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련 협회·학계·현장전문가·관계기관 등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은 직업재활 사업 영역별로 ▲직업재활 전반 및 지원체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 ... 서남투데이 2023-02-24

송언석 “文정부 기간 소득 양극화 심화...尹정부와 소득 양극화 완화 방안 모색해 나갈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853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격차는 2017년 68.7배에서 2021년 71.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도출됐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 ... 서남투데이 2023-02-24

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손 맞잡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월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여개 기업이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별도의 세정 ... 서남투데이 2023-02-24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5건 발생으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강화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2월 24일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가 작년에 대비해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1월보다 2월에 충남·경기 북부 ... 서남투데이 2023-02-24

민주당“앞뒤 안 가린 검찰, ‘김동연 흔들기’ 중단하라” 지역구가 경기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들이 24일 “검찰은 김동연 경기지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경기도 초선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23일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사실을 포함해 무차별적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며 “물불 안 가리는 수사로 당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야당 탄압을 넘어서서 지방자치까지 멈춰 세우려 한다. 상식 밖의 일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쌍방울 대북송금 의 ... 서남투데이 2023-02-24

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023년 2월 25일에 만료돼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4000여건 등 총 9만8000여건이다.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4000여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 ... 서남투데이 2023-02-2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 서남투데이 2023-02-24

더민주 법률위 "윤석열 검사정부의 구속영장 청구, 허위 주장 가득해"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가 "윤석열 검사정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에도 반할뿐더러 기재된 내용마저 허위 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윤석열 검사정부의 전대미문 수사권 남용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사정부, 정적제거 수사 규탄 및 대장동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률위는 "윤석열 검사정부는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구구 ... 서남투데이 2023-02-24

산자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 위해 TF 운영한다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 서남투데이 2023-02-24

농식품부, 한우 사료비 줄이는 ‘자가 사료 제조기술’ 보급 확대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사료가격은 20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고, 20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는 송아지, 육성우, 큰 소 전·후기 단계를 거치며 양축용 배합사료, 섬유질 배합사 ... 서남투데이 2023-02-23

여가부,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국 240개소 운영 청소년 `가`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심화됐다.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을 학교 상담교사가 알게 돼 긴급하게 인근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해 집중심리클리닉을 통한 상담을 받았다. `가`은 상담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의 전환 등 대안활동을 찾고 감정카드로 감정 표현하기 등을 연습했다. 꾸준한 상담을 통해 현재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라졌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정한 대처방법으로 극복하면서 친구 관계도 회복하고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내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3-02-23

조원진 “행복한 출산·육아, 국가가 만들어야” 23일, 청년 마음 얻는 저출산 대책 촉구 한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정부에 책임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년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무려 28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그동안 산발적이고 체감만족도가 한참 떨어졌다”면서 “이제는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고 마음을 얻는 지속가능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과제인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중심에는 사실 ... 서남투데이 2023-02-23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 서남투데이 2023-02-23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의 압력에 못 이긴 대형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형태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불량률이 높아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 서남투데이 2023-02-23

국회,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필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지역, 도로유형, 보조장치 등의 제약이 부과된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도로주행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제한되는 ... 서남투데이 2023-02-23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3000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었다.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 ... 서남투데이 2023-02-23

최응천 문화재청장, 문화재 관람료 문제…효율적인 집행 위해서 용역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때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정치적 큰 관심 사항이 됐다. 당시에 주요 후보들이 모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 하거나 여러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불교계에서 당연히 문화재 관람료 관해서는 시원하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가지고 있는 고민들 싹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 금년에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이 어 ... 서남투데이 2023-02-22

유정주 "청와대 활용 방향성 없어"...박보균 "문체부 주도로 활용 방안 모색할 것"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활용 방안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 운영 전시 활용을 계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당선인 신분 시절에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 등을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말했는데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윤 대통령 ... 서남투데이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