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위원회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 서남투데이 2023-03-29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 성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구매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결과였다”며 “하지만 이번 실험은 과정도, 절차도, 결과도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제거기는 원자로 건물 내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등 중대사고로 수소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중대사고 완화장지”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우리나라 전 원전에 설치된 장치로 이번에 실험한 세라컴사 수소제거기는 월성 2·3·4호기 등 국내 원전 ... 서남투데이 2023-03-29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 서남투데이 2023-03-29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서남투데이 2023-03-29

[논평] 성과주의에 눈멀어 역행하는 광주 도시개발, 행정을 우려한다. 국토부 장관 방문 관련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북구 전남일신방직 옛 터를 방문했다고 한다.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관련해 층고제한 폐지로 인한 조망권 문제, 근대 문화 유산 보존 문제, 중소상공인 상생 방안 문제, 교통대란 문제 등 복잡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수두룩하다.전날인 휴일에 각종 문자, 카카오톡 등 업무 연락으로 장관 방문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업무시간에 공무원과 시민 수백명을 동원한 명백한 ‘과잉 의전’이다. 한낮 땡볕에 행사장 입구부터 100여 미터에 공무원과 시민들을 동원해 세워두고 각종 현수막과 피켓, 꽃다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서남투데이 2023-03-28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 ... 서남투데이 2023-03-28

외국인등록증 바뀐다...법무부, 4월 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 외국인등록증 발급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월 5월 1일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려워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해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 서남투데이 2023-03-28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 서남투데이 2023-03-28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 ... 서남투데이 2023-03-28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 서남투데이 2023-03-28

산자부, 중장기 수소수급전망 수립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3월 27일 오후 2시, 수소수급전망 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소수급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 수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수급전망 추진 방향 및 수급 실무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소경제는 도입기를 지나, 수송, 발전 등 본격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수급계획과 정합성을 가지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수소수급전망 수립을 통한 수급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수소차 보급 대수가 3만대 ... 서남투데이 2023-03-27

산업부, 공공기관 부적절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월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된 제보내용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기관 A임원과 ◇◇기관 B임원에 대한 다수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임원과 B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찰 등의 목적으로 각각 총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실시했다. A임원과 B임원은 해외출장 기간 중 부적절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장지 인근에 있는 관광 ... 서남투데이 2023-03-27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27일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3년, ~2025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021년 1월~2022년 12월)`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 서남투데이 2023-03-27

서울시-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가뭄 겪는 전남 신안군에 병물 아리수 지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8일 최근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병물(2ℓ) 아리수 2만병 총 4만ℓ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으로 기상관측이 확대된 1973년 이래 가뭄 일수 최다를 기록하며 반세기 내 최악의 가뭄을 현재까지 겪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안군의 강수량(704mm)은 평년 대비 56.2%로 3월 현재 지방상수도 평균 저수율이 25.7%에 그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진 지역 특성상 육지에 비해 급수조건이 열악 ... 서남투데이 2023-03-27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 ... 서남투데이 2023-03-27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주철현 의원 , 김치종주국 위상 확립 위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7 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 김치산업진흥원 ’ 을 설립하는 내용의 「 김치산업진흥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 년 4,076 만 달러 적자 등 2010 년부터 11 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 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국민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 당사자 연대해 납부해야”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〇〇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 ... 서남투데이 2023-03-27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 ... 서남투데이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