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발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윤 정부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 ... 서남투데이 2023-03-27

김회재 의원, 「여수 대학병원 설립,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개최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5일(토) 여수 시민회관에서 「여수 대학병원설립,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등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남 동부권의 뜻을 모으기 위한 이번 시민 대토론회에는 전남도의원, 여수시의원,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등 시민단체, 언론사와 여수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민 대토론회는 최정필 여수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5

김승남 의원 , 배수개선사업 예산 111 억 4,000 만 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4일 농경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신규 착수 및 기본조사를 위한 총사업비 998억 원, 2023년 예산 111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보성 덕산지구(총사업비 218억 2,400만 원)시켰으며, 신규 기본조사 지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 서남투데이 2023-03-2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 서남투데이 2023-03-24

여수 대학병원설립, 전남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지역위원장)은 전남의 30년 숙원인 의대·대학병원 설립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남동부권의 뜻을 모으기 위해 3월 25일(토) 오후 3시 <여수 대학병원설립, 전남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에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전남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매년 70여만 명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연간 의료비 유출액이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국회 양곡관리법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 ... 서남투데이 2023-03-23

김기현“이재명 기소되자 민주당 꼼수에 꼼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헌을 개정한 데 대해 “꼼수에 꼼수를 쓴다”며 비판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어제 기소됐다. 민주당은 기소되자마자 빠르게 최고위 당무위를 열더니 다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한다며 셀프 면죄부를 줬다”며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한심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전원 다 아무말도 못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 서남투데이 2023-03-23

박홍근“양곡관리법, 남는 쌀 무조건 국가 매입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며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국민의힘은 의장의 거듭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다”라며 “오늘 처리될 개정안은 남은 쌀은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 서남투데이 2023-03-23

원희룡“부동산 앱·포털 허위매물 확인 의무 부과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중개 앱과 주요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집 걱정은 저출산에 주요 원인 중 하나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냐”고 묻자 원 장관은 “모든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층이 유인되기 쉬운 미끼용 가짜 부동한 매물에 대해서 관리하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하고 있다”며 “그동 ... 서남투데이 2023-03-23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정순신, 청문회에 당당히 나오라" 촉구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며 "특권을 가진 검사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지난 21일, 대전에 위치한 전국단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에 방문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가해 사건은 ... 서남투데이 2023-03-23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김용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2018년 113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 서남투데이 2023-03-23

국토부, 한·미 간 항공보안 협력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3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디미트리 쿠스니조브(Dimitri Kusnezov) 과학기술담당 차관과 만나,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인천발 애틀란타행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시스템(CVAS)의 시범운영 방안과 항공보안장비 상호인정 계획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항공보안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의했다. 양국은 2010년부터 매년 항공보안 협력회의를 개최해 보안 이슈와 기술을 공유해 왔다. 특히, 2020년 미국의 제안으로 미국 공항에서 세계 최초로 미국행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 검색을 ... 서남투데이 2023-03-22

고용노동부, 2023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시간·비용을 절약해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16분이며, 수도권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2019년 통계청, 5년 단위 조사). 우선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올해 400개소). 올해는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컨설팅 희망 ... 서남투데이 2023-03-22

보건복지부, 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확대로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됐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 ... 서남투데이 2023-03-2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 ... 서남투데이 2023-03-22

행안부, 지방공공기관과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월 22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2020년~2022년) 1만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 ... 서남투데이 2023-03-22

과기정통부, K-디지털 해외진출 이행 위한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에 있었던 K-디지털 해외진출 현장 간담회(2차관 주재) 후속의 일환으로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방송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수출확대 등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의 방송장비산업은 품목이 다양하고, 분야별 사용기술이 상이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어느 분야보다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용 장비 수출액은 7400만불로 글로 ... 서남투데이 2023-03-22

전문가들, 생성 AI 기술 과정 함께 짚으며 저작권 쟁점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본 워킹그룹을 발족한 바 있다. AI 학습에서 콘텐츠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이 ... 서남투데이 2023-03-21

공대위 "정부, 공공노동자 근로조건 변경 일방적 공표...윤 정부가 노동후진국 만들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한 차례의 노정 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만으로도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저격했다.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열린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기획재정부의 반헌 ... 서남투데이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