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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업무상 배임 교사”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7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 ... 뉴스케이프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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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 분석…64% 퇴직 후 창업 추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50+세대 만 50~64세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심층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단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한 50+세대를 위한 일·활동 지원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2019년에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직업 이력 및 경제활동’을 실시하고 여기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주된 일자리부터 퇴직 후 일자리까지 생애경력 경로를 유형화하기 위한 심층 분석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서울시 50+세대의 생애경력 ... 뉴스케이프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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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논의…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과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대상은 최소화됐으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작년 12월 23일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 뉴스케이프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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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희망 설 상여금 92만원, 현실은 55만원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올해 설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설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인 것으로 조사됐다.생활밀착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1910명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회사에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기업(67.2%)과 중견기업(55.5%)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지급된다’는 답변이 더 많았으며 ... 부산경제신문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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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대응 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 더밸류뉴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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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정기채용 폐지에 취준생들 ‘기회 VS 위기’ SK그룹이 2022년부터 대졸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전면 폐지하고 전원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다.앞서 SK그룹은 2019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했으며, 2022년부터 모든 계열사가100% 수시 채용을 하기로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SK그룹, 정기채용 폐지에 취준생들 ‘기회 VS 위기’SK그룹 관계자는 “취업 준비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해 왔고 내년에는 정기 채용을 아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 채용 방식이 변하는 것일 뿐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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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시 최대 7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해,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 ... 뉴스케이프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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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협정문 위반” 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 ... 뉴스케이프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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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중소기업에 120억원 융자 시행…연 1.5% 고정금리 기업 당 2억원 융자 가능 송파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20억원의 대규모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송파구 소재 기업으로, 융자지원 제외업종이나 세금 체납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20억원이 활용돼 지원되며, 연 1.5%의 고정금리로 기업 당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이번 융자 지원은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상시 운영한다. 구는 주 1회 지원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 뉴스케이프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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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상반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50명 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27일 오전 9시부터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5월 29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사업주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면서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 등 강의 역량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2021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상반기 강사양성 과정은 3월부터 6월까지 기수 ... 뉴스케이프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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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 밖 만 15세~24세 청소년 자립 돕는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21년도 훈련기관 14개소를 선정하고, 2월까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한다. 내일이룸학교는 만 15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올해 훈련기관은 전국 14개소로, 청소년의 관심과 선호도를 고려해 미래 유망산업인 항공기능인·입체(3D)프린터 기능사·외식조리사 양성 과정이 신설됐다. 이 외에도 그래픽 영상편집, 플라워디자이너, 로봇 코딩 ... 뉴스케이프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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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택배 터미널 깜짝 방문’…‘노동자 격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26일 오전 여수시 상암동에 있는 CJ대한통운 화물터미널을 깜짝 방문했다. 권 시장은 설 명절 택배 물량 급증으로 분주한 택배 노동자를 격려하고 안전과 건강을 당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권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멈춤으로 설 명절 선물 등 각종 우편물이 폭증했을 것”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1일 ‘설 명절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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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 면에서도 ... 뉴스케이프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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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어원, ‘긱 워커’ ‘초단기 노동자’로 우리말 대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은 ‘긱 워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긱 워커’는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늘어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배달원, 택배 기사 등,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1인 계약을 맺는 초단기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로, 계약 기간이 짧게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일 수도 있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 뉴스케이프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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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구직청년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실시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면접을 앞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정장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인 ‘과천시 청년옷장’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과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면접용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 일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개개인 신체에 맞춘 간단한 수선과 코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3박 4일로 1인당 연 최대 5회까지 이용 가능하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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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 주력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 선 자 ... 뉴스케이프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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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아, 우리 4차 가자’ 사업 참여 기업 15곳 모집 성남시는 1월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인 ‘청년아, 우리 4차 가자’ 사업에 참여할 기업 15곳을 모집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디지털화된 근무환경의 일자리를 제공해 직무 능력을 높이게 하려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는 1개월 이내에 채용하는 성남지역 청년의 최저 월급 200만원 중 90%인 18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해 고용에 관한 부담을 던다. 참여 대상은 성남시에 사업자 등록한 고용보험가입자 5명 이상의 기업이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TC), 소 ... 뉴스케이프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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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30일부터 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 ... 뉴스케이프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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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5일부터 서울지역 여행업 이직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부터 서울지역 여행업 이직(예정)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을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여행업의 일부 기업에서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희망퇴직 계획을 ... 뉴스케이프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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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를 고객으로 대하라 최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차별적 요소와 관련된 자료(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 사항 등)의 수집을 금지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기초적인 차별적 요소들은 배제되어야 마땅하며, 채용의 공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슈이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훨씬 더 채용절차 등 다양한 단계에서 일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면접 과정으로서, 온라인 상 면접 후기들을 보면 면접 과정 중에 이상한 질문을 받거나 혹은 면접관의 태도로 인해서 ... The Psychology Times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