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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 2인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시 위원장 탄핵할수도"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방송 3법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절차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 이사진을 앞당겨 구성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현재 위원 정원 5인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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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 충돌 ."특검법 재발의" "거부권 건의" [전남인터넷신문]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끝모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다.이번에 다시 발의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위가 더 강해졌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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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 .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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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8명 전열 정비 ,巨野에 맞설 '민생·정책정당' 다짐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민생정당', '정책정당'을 내세우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민생과 정책은 여야의 단골 구호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서 민주당에 정책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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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巨野 입법강행 vs 거부권' 도돌이표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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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전남인터넷신문]'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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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野 단독표결 [전남인터넷신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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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주재,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28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우수한 민간의 시스템 관리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송상효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에 참여한 민간위원들과 공공정보화사업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송상효 교수는 “시스템 신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 서남투데이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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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임기단축 개헌론' 선긋기 ."절대 동의 못해"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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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참석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09년에 시작돼 이번이 제8회로, ’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 서밋에서는 한일중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 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 서남투데이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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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서남투데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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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최종근·전봉희·강연준 교수, 2024년 ‘훌륭한 공대교수상’ 수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2024년도 ‘훌륭한 공대교수상’ 수상자로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종근 교수(교육상),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학술상), 기계공학부 강연준 교수(산학협력상)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5월 22일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훌륭한 공대교수상’은 공과대학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 1992년 7월 공대 15회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공대 학술상과 기술상을 제정하며 시작됐다. 2014년부터 교육상, 학술상, 산학협력상 세 분야로 나눠 지금까지 ... 서남투데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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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환경 친화적 자동차 해상 운송 위해 잰걸음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운반선(PCTC)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포집·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미국의 선박 배기가스 규제 확대에 앞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미국의 선박용 배기가스 처리업체 스택스 엔지니어링(STAX Engineering)과 해양 배기가스 포집·제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약은 미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CARB)이 앞서 내건 ‘선박 정박 중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 80% 감축 강제화’ 규정에 대한 대응이다. CARB는 2023년 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 서남투데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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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여야 원내대표,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전남인터넷신문]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회동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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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 한일 역사적 전기"…기시다 "신뢰바탕 셔틀외교 지속"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이날 오후 16:35-17:25 약 5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 ... 서남투데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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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논의 재개,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협조체제 구축하기로 한중 정상은 26일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5:05-16:10,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중 양국이 양자 ... 서남투데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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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철거해 주세요” 불만 민원, 3년 새 5.1배 ‘껑충’ 불법 광고물 철거·정비와 단속 강화 요구, 신고 이후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774,17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불법 광고물 관련 2024년 월평균 민원은 29,742건으로 2021년 월평균 5,833건 대비 5.1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강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광고물 설치 인식개선 ... 서남투데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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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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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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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대서 지속가능 연금개혁", 野 "22대로 미루는 건 무책임"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남긴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다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논의 약속, 지급 보증 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