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제품에 최대 125% 관세 부과…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는 ‘임시 10%’ 유지 미국이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교역국별 관세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10일 미 상무부와 관련 통계에 따르면, 4월 9일 기준 중국산 제품에는 총 1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4일 10%에서 시작해, 3월 4일 10%가 추가되고, 4월 9일에는 상호관세(84%)와 추가관세(21%)가 덧붙여진 결과다.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역국에는 일률적으로 10% 관세가 적용되며, 90일간의 유예기간 내 ‘임시 관세’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존 ‘상호 관세’ ... 여성일보 2025-04-10

여성가족부,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 위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 제작·보급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해 오는 5월부터 전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현재 각 기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주제로 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북은 이러한 교육에 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가이드북은 지난해 발표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024년 6월)’과 ... 여성일보 2025-04-10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이 종신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가석방 자체를 배제하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 ... 여성일보 2025-04-10

이재명, 다큐멘터리 통해 대선 출마 선언…“‘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공개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통해 국민 주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부의 집중”이라며 정부 주도의 경제 회복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현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이번 출마 선언에서 이 전 대표는 ‘K-이니셔 ... 여성일보 2025-04-10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괴물정치 막겠다’며 이재명 정조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괴물정권의 탄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조차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특히 그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무엇을 했느냐’며 공격해올 것”이라며, “그 ... 여성일보 2025-04-10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저지’ 정조준, 나경원·홍준표에 검찰 칼끝 주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대권 도전은 단순한 정치 행보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는 “권력을 위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를 향해 “형사 ... 여성일보 2025-04-10

한동훈, ‘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경제 대전환 비전 제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중산층 70% 시대를 목표로 하는 경제 대전환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기존의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는 노력하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혁신의 3대 축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직속의 경제 전쟁 지휘본부 ‘워룸(War Room)’을 설치하고, ‘미래성장 2개년 계획’ ... 여성일보 2025-04-10

서태지의 혁신 DNA 이어받은 한동훈, 4050세대 향한 세대교체 선봉에 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1990년대 문화혁명을 주도한 서태지를 전략적으로 언급하며 세대교체 기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은 4050세대(1965-1980년생)의 강력한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 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는 서태지가 이룬 음악계의 파격적 변화처럼 정치판에 "폭발적인 시대교체"를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전 대표와의 대결구도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자유로운 인물"이라는 자화자찬으로 극명한 대비를 d ... 여성일보 2025-04-10

‘핵무장론’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 요즘 들어 심심찮게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기술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서균렬 서울대명예교수 같은 이도 있다.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비밀스런 기술이라 한들 이미 80년 전에 개발한 기술인데, 오늘날의 우리 기술력이 만들지 못할 리는 없으리라. 그런데, 핵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유효한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핵보유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 부문은 국가안보 부문이어서 필자와 같이 핵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기에 상식 ... 가톨릭프레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