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 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채무금액 1억256 ... 여성일보 2023-02-13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 5대 참사 진행중…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은 가파른 벼량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 커 ... 여성일보 2023-02-13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용인의 반도체산업, 시의 ‘L자형 반도체벨트’를 포함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 '용인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본다. 용인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반도체산업 도시로 가속화된 성장을 하고 있다. 현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삼성전자를 거쳐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잇는 ‘L자형 반도체벨트’를 포함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다. 용인의 '뉴플랜 용인 르네상스'에 대해 이상일 시장에게 들어본다.Q.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저출생 최하위 국가인데 2022의 경우 대기업 유치와 신도시 개발로 외지에서 인구 유입이 늘어 출산율 또한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다. 용인시의 출산 독려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용인시만의 특혜가 있다면?A. 우 ... 여성일보 2023-02-11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무자비한 사법살인 [황운하 국회의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입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검찰의 '하는 시늉' 의도를 간파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알고보면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구속기소했지만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곧 석방됐습니다.무죄선고를 유도하는 부실한 공소유지를 하면서도 뻔뻔하게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법원 역시 검찰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듯 '50억 클럽'과 관련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 여성일보 2023-02-11

서영교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한 총리"포퓰리즘으로 해결 안 돼" 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의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등 물가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르는 국민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짓누르다가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 ... 여성일보 2023-02-10

더민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송재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해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인구 소멸과 국토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 송재호 위원장 환영사, 도종환 상임고문의 축사, 세종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의 출범 발족문 낭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당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한 불균형 성장이 ... 여성일보 2023-02-10

국회 출석 이종호 장관..."우주항공청 신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표를 언급하며 이 장관은 "올해에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우주 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 및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우주 전용펀 ... 여성일보 2023-02-10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 ... 여성일보 2023-02-10

이재명 대표, "전 정권 지우기 칼춤…회술레 같은 수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위혹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것까지 포함해 올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날 이 대표는 "이게 나라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배임·이해충돌방 ... 여성일보 2023-02-10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30% 대도 위태롭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2%를 기록했다. 1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 최근 급등한 공공요금,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9%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9%), 70대 이상(54%)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40대(79%)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9%, 중도층 22%, 진보층 14%다. 대통 ... 여성일보 2023-02-10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총 3가지이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임시숙소와 한 ... 여성일보 2023-02-08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난방비·고물가 폭탄에도 대책 없이 “참아야 한다”는 정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김의겸 국회의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민 민생지원 확대에 대해 “국민에 참아줄 건 참아 달라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술 더 떠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내각다운 발언도 이어갔습니다.난방비 폭탄의 원인은 국민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스요금을 급하게 인상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지만,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남탓,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난방비를 시작으로 버스비, 택시비에 이어 맥주 가격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30원 넘게 오르기 때문입 ... 여성일보 2023-02-0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권성동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소추안에서조차 구체적 탄핵 사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정치적 이유로 강제된 차관의 직무대행은 오히려 행정과 안전이라는 부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에 ... 여성일보 2023-02-08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습니다.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 29.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참사후 사후 재난대책조치를 불이행하여 159명이 무고한 젊은 청춘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참사후 부적절한 발언과 국회청문회 허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명과 책무를 ... 여성일보 2023-02-08

류호정 "학자금 부채는 명백한 사회 공적 부채...축적된 학자금 부채 탕감해야" 류호정 의원은 "학자금 부채는 개인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빚"이라며 축적된 학자금 부채의 탕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청년 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류호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보편 교육으로 자리잡았고 개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정부는 고등 교육을 책임지기보다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공적 비용으로 보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 ... 여성일보 2023-02-08

이재용 회장,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방문해 직접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살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찾아 QD OLED 패널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직접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살펴본 뒤 주요 경영진들과 △IT 기기용 디스플레이 시장 현황 △전장용 디스플레이 사업 현황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또 이재용 회장은 핵심 제품을 개발하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키우자”고 말하며 ‘미래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국내외 주 ... 여성일보 2023-02-07

엘라스틱랩, IMCAS World Congress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 엘라스틱랩(대표 김만석)이 ‘IMCAS World Congress 2023’를 시작으로 2023년 글로벌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MCAS (International Master Course on Anti-aging Science) World Congress는 의료 미용 및 항노화 관련 최신 학술 정보와 임상 근거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세계 최대 의료 미용학회다. 2023년에는 1월 26~28일 파리 Palais De Congress에서 열렸다.엘라스틱랩 김만석 대표는 “이번 IMCAS 참석을 통해 ... 여성일보 2023-02-07

이재명 "윤석열 정권은 탄소문명시대로 거꾸로 가고 있어"..."국민을 아프게 하지 말라!"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남대문에서 전국당원들과 함께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尹 정권을 향해,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재명을 부숴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나라의 미래를 망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며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표는 24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경제가 ... 여성일보 2023-02-04

IWPG 글로벌 1국,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DPCW 10조 38항’ 결의 (사)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1국은 2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홀에서 서울·경기 9개 지부와 각계각층의 협력단체들이 연합해 ‘행동하는 평화캠페인 핑거피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평화활동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작으로 캠페인의 의의와 향후 계획이 발표됐고, ㈜VIVA US (이사 최창용)의 격려사와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온라인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동하는 평화캠페인 핑거피스’의 의의는 어렵고 거창하게 느껴지는 세계 평화활동을 언제 어디서든지 손가락을 움직여 동참하자는 ... 여성일보 2023-02-03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여성일보 2023-02-03